단말기자급제에 대해 알아보기

단말기자급제란

= 개방형 IMEI(단말기 식별번호) 관리 제도 = 휴대폰 자급제 = 블랙리스트제

이용자가 스스로 단말기를 구입한 후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휴대폰은 전문 판매점, 대형마트, 온라온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고 개통은 이통사 대리점에서 각각 따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화이트리스트(whitelist)라고 해서 이동통신사업자별 통신망에 등록한 휴대폰만 쓸 수 있었다. 해외 구입했거나 A통신사에 등록했던 휴대폰으로 B통신사와 계약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통신사를 바꾸려면 휴대폰까지 바꿔야 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족쇄를 채워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구조였다.

소비자의 휴대폰 선택권을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5월부터 단말기자급제에 따라 휴대폰을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거나 대형 할인 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기대와 달리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장기 이용 약정을 활용하는 기존의 할인 계약 체계가 견고했고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폰을 따로 살 때 더 비싼 거래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휴대폰 제조업체가 자급제용 제품을 많이 내놓지 않은 것도 환경 변화가 지체된 이유였다.

삼성 갤럭시 S9, LG G7

그동안은 자급제폰 판매가가 통신사보다 10% 가량 비싸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자급제에서 제외 됐었으나 갤럭시S9, G7이 이통사와 비슷한 시점과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자급제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자급제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배경으로는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이 손꼽힌다. 선택 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 이후 단말기를 구입할 때 공시 지원금보다 선택 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특히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공시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선택 약정 할인을 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렇다 보니 자급제폰으로 구입해 통신사 약정 할인을 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자급제폰은 판매점이 자체 제공하는 신용카드 청구 할인이나 쿠폰, 포인트 등을 활용해 출고가 대비 1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통신사에서 기기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6% 안팎의 할부이자를 내야 하지만 오픈마켓에서 구입하면 카드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고가 상품이다 보니 온라인몰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누적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완전자급제

대리점에서 단말기 판매도 금지함으로써 휴대폰 구입과 개통의 ‘완전한’ 이원화를 꾀하는 제도.

쉽게 말해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제조 및 판매하고 통신사에서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통신사가 단말기를 유통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하여 마케팅 비용과 유통비용이 과다한 고비용 유통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완전자급제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고 가격과 품질에 기반한 정상적 시장경쟁을 회복시켜 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은 중소상인보호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직접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법안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완전자급제가 경쟁을 활성화시켜 통신비가 내려가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제조사와 가격대의 제품 판매가 활발해지고 이통사 역시 단말기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요금제와 서비스로 승부하게 될 것으로 본다. 

완전자급제가 되면 단통법을 폐지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없어지면 단말기 가격과 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반대의 입장도 있다. 중소 자영업자인 이통사 유통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애물 중 하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