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폐지된다. 대신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된다. 전자서명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며,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 폐지(X)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O)

공인인증서 - >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장

금융인증서 - 은행권에서 사용 가능한 금융권 통합 인증 플랫폼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이니텍)에서만 발급되었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에 우월한 법적 효력을 인정해왔다. 12월 10일 이후엔 6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에 대한 이같은 법적 보장이 사라진다. 여러 민간 인증서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름은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으면서 사설인증서 시장에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 폐지 Q&A

 

Q.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 12월 10일부터 못 쓰나?

A.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갱신해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공인'된 인증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사라진다. 여러 민간 인증서 가운데 하나가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에 익숙하거나 이용기관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Q.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A.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의 6개 기관에서 발급되었다. 이름이 바뀌더라도 편한곳에서 그대로 발급받아 인증하는데 사용하면 된다.

 

Q. 민간인증서, 뭐가 편해지나?

A. 위의 6개의 특정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 대신, 이통사·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여러 민간 기업이 만든 인증서 가운데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골라 쓸 수 있게 된다. 발급이 간편하다. 가입자 인증 방식은 기존엔 대면 확인만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PC나 휴대전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또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 정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필수적으로 따라붙던 액티브엑스·방화벽·백신·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인증서 유효기간도 2~3년으로 길어,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1년마다 갱신할 필요가 없다.

 

Q. 민간 인증서, 어떤 게 있나?

A. 이동통신 3사 / 카카오페이 /  토스 /  네이버 /  NHN페이코 / KB모마일인증서 등이 있다.

 

Q. 내년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나?

A.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Q.민간인증서 안전성은?

A. 정부는 민간인증서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 출시가 가능하다.

 

Q. 금융인증서란?

A.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만든 인증 서비스다. 금융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민간 인증서들과 경쟁하게 된다. 인증서를 PC나 이동저장장치(USB) 등에 내려받지 않고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한다. 다른 인증서들과 달리 발급 때 고객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다. 앱을 내려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들과 달리 별도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인증서 하나면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인증서와 별개로 공동인증서도 발급받아서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물론 12월 10일 이전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