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PVID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파괴

조지 부시 행정부 1기 때 수립된 북핵 해결의 원칙이다. 당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천명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남북공동성명에서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 미국은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1기인 2001-2005년 CVID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북미간의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자 북한은 또다시 핵개발과 핵실험을  감행했다.

포괄적 비핵화

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2004년 3차 6자회담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이며 이후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고 대량살상무기 논란이 커지면서 위의 CVID를 대체하는 표현이 되었다. 하지만 6차 6자회담 이후 사실상 결렬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수면아래에 있던 CVID가 부활하게 되었다.

CVI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Instant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파괴

CVID에서 더 강화된 핵폐기 개념

PVID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폐기를 뜻하는 용어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18년 5월 2일 취임사에서 밝힌 정책으로 현재 도널드 트럼프를 위시한 미국이, 김정은 치하의 북한에게 요구하는 핵 폐기 방식이다. 

PVID는 미래에 대한 핵 억제까지 담고 있다는 차원에서 CVID보다 더 강력한 핵폐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CVID -> CVIID -> PVID 

미국의 북핵 폐기에 대한 입장은 더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CVID와 PVID 용어에 표현 차이는 있지만 뜻의 차이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5월에 방중한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미국이 주장하는 PVID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치하의 북한이 원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 (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 일 것이므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과 상호작용이 한반도, 동아시아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